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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 이모저모

계엄이란? 계엄령, 계엄군, 비상계엄 뜻 알아보기

by 힐링언니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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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혀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속보에 정말 전쟁이 난줄 알고

어찌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속보 소식에 귀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없는 이 와중에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퇴근했는데

밤잠을 설친 탓에 피곤함이 풀리지가 않네요. 

보통의 국민들은 이렇게 사는데 참.. 답답함이 아직도 풀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법적으로 따져 묻고 싸울 수 있도록

사람은 정말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현대사 안에서, 영화 속에서, 꼬꼬무 내용으로만! 들었던 일을 이렇게 직접 경험하게 되다니요.

이런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법률적인 내용들은 너무 어려워서 뉴스 기사나 방송을 통해서 정리해 주는 내용을 꼼꼼히 듣고 있고

자료를 찾아보고 알아보고 있어 그 내용을 몇가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엄, 계엄 뜻, 계엄군, 계엄령, 비상계엄 뜻
계엄이란? 계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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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뜻
계엄 : 界 경계할 계, 嚴 엄할 엄

계엄이란, 군사용어로써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계엄령의 뜻은 무엇일까요? 

계엄령이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어제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다'라는 것은 '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말이 되겠죠.

 

계엄군이란,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라 계엄의 임무를 맡은 군대 또는 그 군인을 의미하겠죠.

 

어제 뉴스 속보를 통해 국회 앞으로 집결한 계엄군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00분에 비상 계엄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선포되었는데요.

많은 방송에서 법률가들은 '비상 계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법 계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새롭게 알게된 사실은,

비상 계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엄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 비상계엄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 경비계엄
  
   전시(戰時), 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 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선포하는 계엄. 선포된 지역의 행정에 관한 사무는 군에서 장악하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재판은 군법 회의에 부칠 수 없다는 점이 비상계엄과 다르다.

 

 

오늘은 근현대사속에서만 보던 비상계엄의 뜻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고 안전하게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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